소셜 미디어 기업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FTC 보고서: 변화의 시작인가 ?

美 연방무역위원회

방금 뜬 새로운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기업들의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FTC(연방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새롭지는 않지만,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규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이제는 달라질까요?

FTC는 이미 2020년 말에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스냅, 바이티댄스, 디스코드, 레딧, 왓츠앱 등 주요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수집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들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얼마나 오래 보관하며, 이를 누구에게 판매하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기업들의 답변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FTC의 소비자 보호국 국장인 사무엘 레빈의 말처럼,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려 했습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어느 사이트던지 약관을 비롯하여 은근 슬쩍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할것인지 묻지만 우리 사용자들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며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하지 못하ㅓㄴ다는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기초 다지기

이에 FTC의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향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TC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했었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남은 문제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Lina Khan 의장은 이 보고서는 주 및 연방 입법자를 돕기 위한 자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길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존과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수년간 아동 사용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마존은 아이들의 데이터 삭제 요청을 무시해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 카카오페이가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중국에 넘겼죠. 이 문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의 만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

새로운 규제, 언제쯤 가능할까요 ?

또, 이번 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새로운 규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IT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한, FTC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FTC의 향후 계획

Lina Khan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규제 제안을 이미 준비 중일거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IT기업들의 지배적인 위치와 데이터 수집 관행을 규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 규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신, FTC가 더 엄격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일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호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맺으며,

오늘은 FTC의 새로운 보고서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IT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요.

일반 사용자들의 아주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닌 각종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끝입니다. : )